[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이젠 정부에서 어떤 계획안을 내놓아도 그러려니 합니다."
14일 <뉴스토마토>가 접한 태양광 업계의 반응은 한결 같았다.
지식경제부가 전날 '2012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안을 확정 발표했지만, 업계는 냉담함을 넘어 무덤덤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재탕, 삼탕에 이르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수출액 8조6100억원, 민간투자 3조5500억원, 고용 1만6000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R&D)에 총 373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지경부는 안을 통해 시장 주택의 에너지 공급을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으로 대체하는 '그린홈 100만호'를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하고, 전기 다소비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인 '햇살가득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 대출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펀드도 운영해 세제지원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표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던 계획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거듭 재탕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의 분위기가 전과 많이 달라졌는데,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업황 악화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정부 정책이 중국 태양광 업계와의 경쟁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국내외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등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녹색성장'이란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차세대 국가산업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신재생에너지의 선두주자인 국내 태양광 기업들에 남은 것이라곤 '희망 고문'에 대한 허탈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