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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조국 "文-安 '싱크로율' 99%..공동정치혁신위 구성해야"

2012-10-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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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힘을 합쳐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금 상태로는 민주당 내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도 안철수 캠프에서 흔쾌히 잘했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애초에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합의하고 실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안 캠프에서 반반씩 추천해 혁신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합의 추천해 만들면 된다"며 "그 조직내에서 논의 및 합의한 내용을 문 후보에게 제출하면 문 후보가 반드시 실천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책임총리'라는 단어를 썼나, 안 썼나의 차이는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양쪽 모두 얘기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공동위원회 구성 후에는 책임총리와 대통령의 권한 얘기를 논의해 합의해야 하며, 그 전제는 양측의 자리나눠먹기가 아닌 공동의 정책을 합의하고 발표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철수의 생각이나 대권선언을 할 때 발표문 등을 보면 현재 민주당의 정책과 싱크로율이 거의 99%"라며, "이 상황에서 핵심은 자리의 문제이므로 서둘러 공동 정당정책을 확립해 정치혁신과 정권교체를 약속하고 양 캠프 사이의 세력관계 조율에 합의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공동위원회 구성시 누가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돼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지지율 문제가 자리잡혀 과감한 양보가 이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박원순 시장 선거 때 만들어놓은 방안을 조정해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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