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사회통합적 일자리 구축'을 위한 5대 전략과제를 내놨다.
안 후보는 2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 영세사업장이나 자영업자의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일자리 과제를 내놨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에는 고용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부조달 평가에서 고용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특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사회 각 주체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번에 내놓는 고용·노동 분야 대책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역량을 극대화해 일자리를 창출·혁신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대통령 주관의 국가 차원의 국민합의기구 설치
안 후보는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차원의 국민합의기구, 사회적 대화기구를 활성화할 전략이다.
이를 통해 각 경제주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자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정부는 정책수단을 일자리 창출형·고용친화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전략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정책을 ▲혁신경제·북방경제시대를 열어 신성장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한 복지와 고용확대 동시 달성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육성 및 벤처 창업·사회적 기업 적극 지원 ▲ 노동시장 정책·제도 혁신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나누기 실현 등 세가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정책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대폭 확대 ▲노동시장 정책의 대폭 강화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 추진 ▲직장·생활 균형을 위한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고령화에 대비 등 6가지 주제로 나눠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영세사업장·비정규직 위한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설치
안 후보는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설치해 기본 노동조건의 준수, 사회보험 적용, 능력개발 기회의 제공,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해 영세사업장의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하고 요건에 맞는 기업을 '사회통합 사업체'로 인증해 청년취업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와 남용을 위한 법도 제정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고용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해 고용전반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대해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해 직무단위로 사용기간을 제한할 것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조달 등 정부정책과 연계된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특별법·사회공헌 프로그램
안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경제주체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5년 한시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해 시행한다.
향후 5년간 대기업·공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정비율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도록 고용친화적 사회적 책무를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생과 대졸자의 자발적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청년 Help Korea 봉사단(가칭)'을 설립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경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공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덧붙였다.
◇노사 동반자 관계 정립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을 통해 노사 동반자 관계를 정립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발표에는 안 후보와 함께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정병석 한양대 교수도 참석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