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8일 "새로운 정치의 방향은 특권과 기득권을 없애고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광주 광산동 구 전남도청 옆 아시아문화중심도시홍보관 앞에서 '새로운 젱치, 새로운 민주당을 위한 문재인의 광주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정치 영역을 축소하고 정당의 기능을 줄이면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는 힘이 약해진다"면서 "돈, 자본, 재벌, 이익집단 등 시장권력을 견제하는 힘이 약해져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도 어렵다"고 말해 안철수 무소속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정당을 무력화하고, 정치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정치와 정당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의원수를 줄이고 중앙당을 약화시키면 정당의 정책기능이 약화되고 의원 개개인의 특권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소외된 지역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인사의 난맥상 때문에 인사 개혁이 화두이고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자는 제안도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새정부의 개혁을 이루어나갈 중요한 수단이다. 막아야 할 것은 이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밀실인사와 연고인사 특정 지역 편중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안 후보와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
문 후보는 "더 나아가서 인사권이 없는데도 은밀한 권력의 압력을 통해 비정부 영역의 인사에 개입하고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통령 인사권 개혁의 방향은 법령과 규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사를 하도록 인사권 행사를 통제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인사권을 정상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관료와 상층 엘리트의 기득권만을 강화시켜 오히려 기득권 재생산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인사권을 사유화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 모두가 권한 외의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 인사권 개혁의 핵심"이라면서 "저는 이를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짜고 권한외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담당자이므로 지역과 세대, 성별을 아우르는 균형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역정치 구도가 강한 한국에서 지역균형인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저는 고위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을 항상 공개하고 능력과 함께 지역균형을 안배해서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새정치를 위한 구상으로 ▲기득권 내려놓기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부정부패 근절을 제시했다.
새로운 민주당을 위한 구상으로는 ▲공천권 돌려주기 ▲체질 개선 ▲호남의 민주당 개혁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특히 호남의 민주당 개혁과 관련, "제가 이곳 광주에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당을 위한 구상을 밝히는 것은 호남이 바로 민주당의 뿌리이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의 기득권이 가장 강고하게 유지되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