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변협선거 열기가 대선 못지 않다. 첫 직선제이자 재야법조계 100여년만에 가장 큰 위기라는 국면에서 새 단체장을 뽑기 때문이다. 후보등록을 마친 4명 모두 쟁쟁한 인물들로 어느때보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초박빙의 형국이다. 이번에 누구를 변협회장으로 뽑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재야법조계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으로는 청년변호사 처우 문제를 비롯해 변호사들이 '살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밖으로는 직역확대 분쟁을 풀어야 하고 밀려오는 외국로펌에 대한 감시·견제도 해야 한다.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화합도 중요한 화두다. 뉴스토마토에서는 총 4회에 걸쳐 각 후보들의 공약사항을 기호순으로 가감없이 소개하고 그들의 비전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기호 1번 오욱환 후보
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간 대결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기호 1번 오욱환 후보(52·사법연수원 14기)는 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인 만큼 변호사업계의 현안을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해왔다는 평가다. 오랜 회무경력,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난 2년 서울변호사회를 이끌어 왔다.
'일자리 창출·생활복지형'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회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선 오 후보의 핵심 공약을 소개한다.
◇'취업난 가중' 일자리 확충
오 후보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업계에 대거 유입되면서 가중된 취업난을 해결과제 1순위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민들에게 통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변호사를 적극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도 개선과제로 보고 있다. 오 후보는 "사회가 필요한 만큼의 적정 변호사 수가 배출될 수 있게 하고,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업채용 추천 등을 통해 변호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준법지원인·법무담당관제도를 확대하고 변호사 공소유지제도와 사인소추제도((私人訴追制度)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등의 소송 수행자에 대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변호사 고충처리위원회'를 상설화시켜 청년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고용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것도 중요 공약사항이다. 또 '1:1 홈 로이어 제도'를 도입해 변호사의 진출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변호사 전문성 교육강화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오 후보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오 후보는 '정치경제 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그는 인적자원인 변호사를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분야를 이끌 리더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또 선배 변호사의 노하우를 담은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의무연수 사항으로 전국 순회 교육을 도입해 회원들이 개업지에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무상 의무연수를 확대해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실질적인 복지혜택 마련·실행
오 후보는 강도 높은 업무, 가사와 육아 병행, 실업 등으로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변호사를 위한 복지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그는 스트레스 치유센터를 설립해 심리상담, 직무 스트레스 검진·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변호사 공실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 변론준비와 동료, 선후배 변호사간 교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후배 간 '협의위원회'를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한변협의 개인별 분담금을 현 4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하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오 후보는 개인 월회비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지방회 재원을 확충해 지방회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또 변호사 윤리장전 제33조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 조항을 폐지해 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오 후보는 국선변호인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청년변호사들의 형사사건 변호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회원에게 다가서는 '열린' 대한변협
모든 지방 회원들의 의견을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게 오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5~10명인 부협회장의 정수를 대폭 늘려, 각 지방변호사회마다 부협회장을 임명할 방침이다. 또 여성부협회장과 청년부협회장을 각 1명씩 임명해 여성과 청년 변호사의 의견을 회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내변호사 상임이사직을 신설해 사내변호사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듣고, 사내 변호사들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해갈 방침이다. 또 지방변호사 회장단 회의를 상설기구화시켜 지방변호사회와 소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타
이 외에도 오 후보는 체계적인 국제업무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변호사의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법관평가법을 제정하고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해, 모든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고 모든 판결을 공개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활발한 입법감시와 청원활동을 함으로써 법률 전문가로서의 당당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