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이 법원에 견학오기 쉽지 않은 원거리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생생한 '법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상 첫 '청소년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열린 법정'을 관내 중학교에서 개최한다.
의정부지법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중학교 체육관에서 14일 '찾아가는 열린 법정' 첫 재판을 열고, 17일에는 전곡중학교에서 같은 취지로 재판을 열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참관 대상이 중학생인 점을 고려해 밀린 신용카드 이용대금이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정했다"며 "가평중학교에서는 민사소액사건 4건, 전곡중학교에서는 민사소액사건 3건을 심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찾아가는 열린 법정' 재판은 법률 교육과 사건 개요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경륜이 있는 시군법원 판사 등이 진행하는 실제사건을 방청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해당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사전에 선정한 9명의 모의배심원단이 각 사건별로 의견을 개진 한 이후, 담당판사가 학생들에게 강평하는 순서도 배정했다.
의정부지법 김대현 공보판사는 "법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국민 곁에서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래 시민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는 실제 사건의 재판을 통해 살아있는 법을 체험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은 관할 구역이 넓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원거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초청해 재판을 방청한 이후, 점심식사를 함께하고 문화시설을 관람하는 '원거리 학생 초청 견학 프로그램'을 매년 2회 이상 운영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