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공약이 산정 자체가 주먹구구식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암 관련 비급여 지급액은 건강보험 지급액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은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전체 질병의 비급여지급액 비율로 암 관련 비급여지급액을 구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17일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엉터리 후보”라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금액은 6조3000억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5400억원. 여기에 비급여진료비 4개를 다 합해서 1조5000억원이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수치를 공개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이런 수치를 공개한 적이 없다. 특히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비급여진료비는 공단에서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수치 또한 공단의 자료와 달랐다. 공단의 2011년 부담금은 3조6923억원이며, 이중 법정 본인부담금은 2743억원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는 어떤 병을 해당 질환으로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다. 공단에서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며 "4대 중증질환 비급여지급액은 2010년 진료비실태조사의 전체 질병에 대한 비급여지급액을 보고 새누리당이 역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10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에 다르면 전체 비급여본인부담율은 16%였다. 새누리당이 주장한 암 비급여진료비 1조388억원은 건강보험급여비 3조8384억원의 약 27%다.
하지만 실제 암 비급여진료비는 건강보험급여비의 4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7년 LIG손해보험 자료에 따르면, 간암의 1일 평균 건간보험 급여는 5만2243원이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19만8385원으로 약 4배 이상이다.
대장암, 취장암, 유방암, 폐암 등 다른 암 진료비의 비급여 함목도 4배 이상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급여본인부담율은 2008년 15.2%에서 2010년 16%로 높아졌다. 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비급여본인부담 치료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박근혜 후보의 공약대로 비급여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부담한다면 실제 필요한 재정은 암 질환에서만 약 15조원이 넘는다. 박 후보가 약속한 재정으로는 도저히 보장할 수 없는 금액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