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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현

신년부터 '약가인하' 폭 확대..제약계 "이번만은 못참겠다"

복지부, 약가연동제 인하폭 최대 20%↑ 적극 검토

2013-01-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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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이번엔 반대 수위가 다를 것이다.”
 
신년부터 정부와 제약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충돌지점은 '약가 인하 폭'이다.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시행한 ‘사용량 약가연동제’ 인하폭을 확대하려 하자, 제약업계는 “이번만은 못 참겠다”며 그간의 울분을 한꺼번에 표출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형 제약사 선정을 놓고 한차례 격돌하더니 진정할 새도 없이 또 다시 전면전이다.
 
특히 매년 약가 인하를 수용해 왔던 제약업계가 돌연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 예년과는 다른 격앙된 어조를 보이는 데는 혁신형 제약사 선정에 얽힌 감정이 짙게 배여 있다는 게 업계 속내다.
  
16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의약품의 가격 인하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에 등재된 약의 경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약가 협상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제약사는 5년 주기로 의약품 예상 매출액을 제출한다.
 
의약품 성장률이 60%을 넘을 경우 적용했던 약가 인하의 폭을 현행 10%에서 향후  최대 20%까지 확대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약가를 최대한 깎아 국민 부담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박찬수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현재 최대 20%까지 깎는 약가연동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확정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매출을 올렸는데, 그만큼 약가를 깎으면 어느 기업이 열정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장우순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팀장은 “정부는 약가연동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게 아니라 현 제도의 모순부터 고쳐야 한다”며 “시장 경쟁력을 가진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면 누가 더 약을 팔려 하겠느냐”고 격앙했다.
 
심지어 ‘참을 만큼 참았다’며 갑을 관계를 떠나 단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한 고위 임원은 “현재 협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반대 목소리 수위는 다를 것이다. 단체 행동도 불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협회가 ‘약가인하’를 놓고 갈들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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