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국민 4명중 3명은 새 정부가 경제분야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제민주화나 복지확대보다 일자리를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했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5%가 새 정부의 정책 1순위로 경제 분야를 꼽았다. 반면 사회문화 분야(12.2%), 통일안보 분야(7.3%), 정치 분야(5.5%)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경제정책 중에서도 물가안정(31.2%)과 일자리 창출(26.5%) 의견이 높았고, 복지확대(9.9%)나 경제민주화(9.8%)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활성화 대책(35.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R&D)을 포함한 성장잠재력 확충(23.9%), 수출진흥책(20.0%), 소비 진작책(16.9%)이 뒤를 이었다. 성장정책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2%였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선호도는 51.2% 대 48.8%로 비슷했지만, 계층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 주부, 자영업자, 저소득층, 자산가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반면, 20~30대와 임금근로자, 학생은 분배를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분배 중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5.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하더라도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1%, 복지를 줄이거나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3.0%였다.
설문 대상 가운데 60%는 새 정부가 제시한 복지재원 조달방식, 즉 증세 없이 기존의 예산을 아끼고 세제를 개편해서 조달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과 20~30대, 월소득 400만~600만원, 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학생은 추가 납세 의향이 높았지만, 여성과 50대 이상, 저소득층, 자산가, 주부는 낮았다. 납세 의향자의 절반(45.9%)은 소득의 1~3%를 세금으로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7.3%로 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업부담이 되더라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4.6%에 그쳤다. 대다수(78.9%)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나 대형유통업체 규제 같은 동반성장정책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정부는 일자리창출, 물가안정 같은 경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서히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