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법원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전상담을 받을 경우 비용 및 절차 등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가 신복위를 통한 사전상담을 받을 경우 관련서류 발급 및 재산조사 절차 등을 생략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2월초부터 서울지역에서 신복위를 통한 사전상담제도를 시범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내부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지 않아 시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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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는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자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알맞은 회생제도를 소개하게 된다.
사전상담은 신복위에서 신청자에게 신용상담보고서를 교부하면 신복위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이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복위가 신청자 대신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이용할 때 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상담 이후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신복위의 부채증명 및 재산조사 등을 반영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과 신복위는 필요시 법률구조나 소송구조 등을 제공할 예정으로 신청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김희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는 "사전상담제도를 이용하면 파산 및 회생 신청에 필요한 비용과 절차 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개시결정까지 3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1~2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경제상황이 안좋아진 만큼 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할 사람이 많아졌다"며 "사전상담제도는 이들이 불필요한 비용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다.
사전상담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복위 차원에서 신뢰할만한 수준의 재산조사 및 부채증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복위의 재산조사가 충분치 않으면 법원에서 재조사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기존보다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신복위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신뢰성을 아직은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원에서 원하는 부분까지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전상담제도와 관련해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다양한 개인회생 제도가 있으나 법무사, 시민단체 등의 부문별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 권유로 공적제도로의 쏠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지역의 사전상담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해 본격적인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