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은 물론 경제 성장세 회복에 초점을 맞춘 통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금리중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한은은 정부와 정치권,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금리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앞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에 발표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잠재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과 비교해 현재 경기 상황이 6개월 전보다 소폭이라도 나아졌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은은 올해 국내 경기에 대해 “올해 국내 경제는 상반기까진 회복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대외 불확실성 완화,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유로지역의 재정건전화, 미국의 재정긴축 등으로 하방위험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9월 보고서에 포함된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심화, 중국의 경기둔화, 크게 위축된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 심리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졌다는 내용이 이번 보고서에는 빠지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한은의 시각이 우호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도 지난 보고서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한 가운데 하방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하방위험이 크다는 문구가 사라지며 경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이러한 가운데 한은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민호 한은 통화정책 국장은 “현행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장단기 금융시장 간 금리 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 방안을 강구하는 등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는 ‘기준금리 인하의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관련 연구자료가 포함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50bp 인하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해에 평균 0.03%포인트, 올해는 0.19%포인트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해에 평균 0.01%포인트, 올해 중 0.05%포인트 정도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 완화기조 강화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둔화에 따른 금융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날 김종화 한은 부총재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한은의 입장에 대해 "현재 조사국을 중심으로 경제전망 수정작업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전망은 다음주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 전망과 더불어 금통위의 논의를 통해서 기준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