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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강만수 "녹색뉴딜, 복지지출보다 효과 두배"

"기존 성장정책의 포장만 바꾼 것 아니다"

2009-01-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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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녹색뉴딜사업은 정부의 일반적인 복지지출보다 2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합동브리핑에서 "녹색뉴딜사업은 기존 성장정책의 포장만 바꾼 것은 아니다"면서 "일반 복지지출의 경우 남는 게 없는 반면 녹색사업을 통해 SOC에 투자하면 발전의 동력이 남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기존 발표한 신성장동력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에 "지금까지 나온 한국형 뉴딜사업이나 신성장동력사업과 일부 중복된다"고 인정하면서도 "녹색뉴딜사업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저탄소 성장을 위한 기초구축 등 3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풀이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의 일반적인 지출은 그 자체 지출로 끝나지만 녹색뉴딜산업은 발전의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소탐대실의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96만개 일자리 창출의 근거에 대해 그는 "각 부처에서 추계한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재점검했다"며 "건설업의 경우 10억원을 투자하면 18명 정도 일자리가 나오는데 녹색뉴딜사업은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20명 정도로 추계했다"고 주장했다.
 
자본조달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확보한 예산은 4조3000억원이고 나머지는 자금조달계획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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