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양분된 현행 임의퇴직연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퇴직연금으로 단일화될 경우 적립금 규모가 오는 2020년까지 30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분과위원회에서 '퇴직연금 단일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퇴직연금 단일화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15년말에는 95조7146억원, 2020년에는 300조9782억원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중도해지를 막아 퇴직연금의 질적개선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퇴직 전 평균수득 대비 퇴직 이후 소득의 비율)을 높여 국민연금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개인연금은 일부 계층에만 해당한다"며"며 "현재 12.5~15%에 불과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와 스위스를 퇴직연금 강제화의 성공사례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호주의 슈퍼에뉴에이션 제도는 퇴직연금 강제화의 모범적인 사례"라며 "스위스는 점진적 제도이행의 과정을 밟으려는 우리나라에 여러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