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세대간 재정평형기금(Intergenerational Solidarity Fund)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기철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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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민연금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31년부터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선다. 2044년부터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는 국민연금 고갈 위험 해소 방안으로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완전적립방식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부에서 재정지원 법제화▲세대간 재정평형기금(Intergenerational Solidarity Fund) 설립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법제화하는 것 역시 결국 차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세대간 재정평형기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을 인상하거나 목적세를 도입해 향후 건강보험, 공적연금 등 노인관련 재정지출 적자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앙골라 등 자원부국에서 현재의 재정잉여를 향후 재정불안정에 대비해 이같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는 "실행이 된다면 앞으로 10~20년 사이 노인복지비용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겪을 때 선 세대의 사전적립(재정평형기금)으로 인해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말할 때 무엇을 위한 재정안정화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필요하다"며 "세대간 재정평형기금 설립안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라고 동의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또 다른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곳에 써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