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사태, 국회서도 중재 실패..실마리 안 보여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태 해결의 보루였던 국회에서마저 사실상 중재가 실패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 협의체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국전력(015760)과 밀양 주민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경상남도 밀양시에 송전탑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이 갈등을 겪고 있다.(사진제공=전력거래소)

 

전문가 협의체는 지난 8일 40여일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우회송전과 지중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밀양에 송전탑을 세워야 한다는 한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밀양 주민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위는 이날도 전문가 협의체의 최종보고서를 놓고 한전과 주민 측 의견을 조율하려했지만 양측은 공방만 이어졌다.

 

이에 따라 산업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국회 중재안에 따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원만한 합의를 찾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사업자인 한전은 전문가 협의체 활동 중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와 주민도 협의체의 의견에 주목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사업자인 한전과 밀양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중재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는 앞으로도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제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자위의 이런 입장은 원론적인 수준의 발표에만 그쳐, 공사 진행과 중단에 대해서는 어떤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