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기초연금이 기존 대선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약 당시와 현재의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초연금은 전액 조세부담으로 원칙을 정했는데 정부는 이미 1차 추경을 했고, 세수부족이 상당한 액수로 발표됐다"며 "이런 경제상황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상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합의문 중에 '또는' 이라는 표현이 많다.
-논의의 범위를 좁혀놓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
▲대상자 선정에 있어 최저생계비 150%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안은 폐기된 것인가.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그것만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담기에는 진전된 논의가 없었다. 그래서 소득수준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넣었다.
▲합의하지 않은 1명의 위원은 누구인가.
-지난 6차 회의에서 3명의 위원이 퇴장했고 7차회의에도 불참했다. 그러나 마지막 7차 회의가 끝난 이후에 다음날 다시 비공식 접촉 통해서 7차 회의 때 만들어진 합의 초안을 협의한 끝에 3명 중에 2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13인 위원 중에 12인이 서명했다. 민주노총 대표는 끝까지 서명 거부했다.
▲이미 대선 공약에서 많이 많이 후퇴했는데.
-제도의 전반적인 여건과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대선공약이 만들어진 6개월 이전의 경제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차이가 난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얼마만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논의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공약의 적절성과 위원회 합의 결과를 평가한다면.
-위원회는 새 정부의 인수위안이 출발점이었다. 기존 인수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퇴장한 3명의 위원에 대한 설득작업은 어떻게 했나.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최종 의결은 정부 거쳐서 국회에 넘겨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위원회가 구체적이고 예민한 부분까지 단일안 만들어 낸다면 정부나 국회의 영역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설득했다. 또 수정이나 보완해 달라는 요청에 응했고, 위원 중에 어떤 의견이라도 나오면 마지막까지 합의문에 담겠다고 설득했다.
▲나머지 1인의 주장은 무엇이었나.
-80%의 노인에게 20만원 정액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합의안에 같이 명시했다.
▲대통령 공약 당시 경제상황과 현재의 경제상황 차이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수로 보면 된다. 발표문에 나왔듯이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에 의해 조달된다. 정부는 현재 1차 추경을 했고, 세수부족이 상당한 액수로 발표됐다. 또 현재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탈퇴 가능성을 또 다시 열어놓는 것 아닌가. 장기가입자에 대한 보호장치 있나.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는 예민한 주제였고, 의견이 끝까지 분분했다. 중요한 사안에 따라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완전히 분리시켰다. 지급액수 결정할 때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차등으로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률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차등으로 지급하는 한 국민연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천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률 정액으로 해야 한다. 차등지급한다면 원천적 해소가 불가능하다.
▲20만원이라는 상한선은 있는데 하한선은?
-구체적으로 논의 안했다. 원칙만 논의했다. 현재보다 더 상태가 나빠지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9만6000원 받는 분들이 불이익 당하는 경우 없어야 한다.
▲3가지 원칙과 70~80%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결론은 언제 어떻게?
-합의 원칙에 맞게 다양한 안을 고려해 보겠다. 감안해서 추계할 것이고 8월 말까지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17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서지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