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4.1부동산대책 세부실행 방안 발표현장(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취임 초 인위적인 집값 부양은 없을 것이라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 부양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인위적인 시장 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은 정책적으로 공급을 줄이고, 강제적 통제가 힘든 민간은 자금 압박을 통해 아파트 건설을 대거 축소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24일 주택공급 감축을 골자로 한 4.1부동산대책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사업 초기 단계의 택지지구 정리에 들어갔다. 총 5770가구 규모의 고양풍동2지구를 지구 해제하고 광명시흥지구의 면적 축소를 통해 총 2만9000가구를 감축키로 했다.
또 공공분양주택의 일부물량의 사업승인과 민간분양주택의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해 2016년까지 총 9만가구를 추가 축소시키는 계획도 세웠다.
이와 함께 향후 4년간 11만9000가구를 분양 예정키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물량을 연평균 1만3000가구씩 총 5만1000가구 줄이기로 했다.
직접적 억제가 어려운 민간 건설업계에는 금융 압박을 가해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평가'를 강화한다. 주택부족기 선분양을 위해 엄격한 심사없이 분양보증서를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분양성에 기초해 보증료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안 되는 사업지는 자금난을 압박해 주택공급을 차단해 주택 과잉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채관은 "분양 성공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올리고, 미분양 가능성이 낮은 곳은 보증료를 낮출 예정"이라며 보증료 대폭 인상을 암시했다. 상대적으로 분양성이 낮은 사업은 강하게 억제 할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분양예정 물량을 '준공 후 분양' 즉 후분양으로 전환·연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계획도 세웠다. 대한주택보증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이 분양가격의 50~60% 수준의 건설자금 대출을 지원해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분양 시점을 지연시켜 매수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4.1부동산대책 실행방안은 주택 수요량 밑으로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려 수요·공급 원리상 최소한 주택가격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전세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요가 줄었다고 보기 힘들고 향후 집값 하락 우려에 매매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수요가 있다"면서 "이들에게 주택감소의 상승 시그널을 줌으로써 매매거래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