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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

정부 "北, 개성공단 파행 책임있는 행동 보여야"(종합)

"인내심에 한계..北, 기업 피해 납득할만한 조치 필요"

2013-08-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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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정부는 4일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우리측의 실무회담 제안에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북한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측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북한측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차단과 근로자 철수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지 4개월이 경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가동중단 이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투자자산 약 4500억원, 영업손실만 약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 개성공단 관련 종사자 6만명이 직장을 잃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입주 기업들이 제때 납품을 못해 구매자들의 신용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대신 미수금을 북한에게 지급하기 위해 1300만달러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했으며,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위해 약 8백억원의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을 사용했다.
 
또한 현재까지 110개 기업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을 감안할 경우 정부는 28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측의 일방적 조치에서 초래된 만큼 북한 당국은 기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등 우리 국민과 입주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면서 공단 운영 파행에 대한 책임이 북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을 국제적 수준의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하지만 북한측이 또 다시 정치·군사적 이유로 공단 운영을 중단시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공단이 재가동돼도 제대로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결국 기업들은 개성공단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명의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 재개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1주일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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