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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야당 국조특위 의원들 "남재준 사퇴하라"

"MB 국정원과 朴 국정원은 변하지 않아"

2013-08-06 16:37

조회수 :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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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의원들이 6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남 원장이 자의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을 해석한 것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호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민기·박남춘·박범계·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특위 위원 전원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의 공동 명의로 "남재준 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 원장이 전날 국정원에 대한 비공개 기관보고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보안등급을 낮출 때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남 원장이 답변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국정원의 치졸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보안심사위원회를 '엿장수위원회'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 원장이 자의적으로 기밀을 해제하고 공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김현우 기자)
 
이들은 또 전날 남 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의 이유로 남 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대화록 어디에도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가 NLL 포기 발언이 없다고 보도한 것을 인용하며 "남재준 원장은 멋대로 대화록을 재단하고 해석하는 만용과 월권행위를 자행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남 원장의 인식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남 원장은 오피스텔에서 자행된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을 인정하기는커녕 기밀누설, 미행, 감금 등으로 표현하며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 원장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국정원의 행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으며, 양자 공히 국정원을 사실상 정권의 유지에 복무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별도 발언을 통해 전날 기관보고에서의 남 원장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남 원장은 전임 원장인, 현재 국조의 주요한 목적인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실제로 거기에 따른 답변도 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준비를 했고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도 낮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대화록 유출 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수준에도 맞지 않는 이해 수준을 보여줬다"며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NLL 포기 발언이 맞다'는 판단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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