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정치적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세제개편안을 '증세'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수정을 요구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이 사실상 ‘증세’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표현을 어떻게 하든, 이론이 어쨌든 국민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 나오면 그것은 증세”라고 못박았다.
(사진=김현우 기자)
이는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새누리당에서 '증세가 아니다'라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 수석이 "세제개편안은 증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던 것과도 배치된다.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제개편안 수정에 나서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황 대표는 “국회는 국민 부담인 세제에 관하여 국민적 동의를 국민 대신에 정부에 표해야 할 헌법상 임무가 있다”며 “국회에서 여당이 중심이 돼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봉급생활자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
정부는 연수입 5000만~7000만원 봉급자는 1년에 16만원 밖에 늘지 않으니 큰 부담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뚜렷한 증세 방안이 없어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에게만 세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을 ‘서민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고 이날 세제개편안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세제개편안 반대 여론이 심각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 관련된 국민 민심을 새누리당은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다”며 “일부 서민층과 중산층 이하 해당되는 계층에 대해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내용이 없는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세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부자 증세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봉급생활자는 여건이 낫지 않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해명했지만 의도와 달리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으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며 “많은 거위의 털을 뽑는 것보다 적은 수의 낙타에서 얻는 털이 양이 많을 것이다. 정부 세법 개정안을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 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가 통계상으로 중산층을 구분한 것에 대해 국민 반대가 심하다”며 “정부에 세제개편안 개선책을 당에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