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서울 강남권과 분당 신도시의 일부 역세권 단지만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저성장시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저성장 시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영선 건산연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성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공사비와 사업비 및 이주비 이자 등 총 부담금은 3.3㎡평균 188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3.3㎡당 시세가 2000만원 상회해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결국 현재 아파트 시세가 높고 가구 수가 많은 단지가 유리하고, 이는 서울 강남권과 분당 신도시 역세권 등 일부 지역으로 한정돼 지역간 정책수혜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리모델링은 수평 리모델링으로 제한돼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최고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세대당 부담금은 약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이 저성장시대에 직면해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의 효과는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저비용 리모델링 실현을 위한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시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세미나 현장(사진=한승수)
윤 연구위원은 저비용 리모델링 실현을 위해 건식공법, 비이주방식 등 투입대비 효과성이 높은 기술과 사업관리방식을 개발해 적용시킬 것을 주문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 역시 재테크 차원의 접근을 지양하는 등 기대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최근의 주택 수요 트렌드를 반영한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양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수요 추세를 감안해 세대구분형 임대가구 허용 가구수를 기존세대의 1/3로 제한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대형보다 중소형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감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 15% 세대수 증가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 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은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억원 투자당 취업유발인원은 16.2명으로 건설평균보다 2.7명,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도 3.9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