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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장기적 노후안정 위해 개인연금 필요"

현대증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해마다 낮아져"

2013-09-08 09:00

조회수 :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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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시기가 코앞까지 다가오며 올바른 노후보장 대책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재원고갈 우려속에 이전 옵션 개념에 머물던 개인연금이 장기적 노후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8일 현대증권 등에 따르면 국민 연금의 대체 소득대체율은 오는 2028년 이후 40%까지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대체율은 퇴직후 수령하는 연금이 재직기간중 받았던 소득의 몇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다.
 
지난 1980년대 후반 70%에 달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대까지 낮아진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줄어들고 있다.
 
또, 40%의 소득대체율은 40년가량의 장기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연금가입자의 수령액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올해 운영기금이 4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성장 둔화에 따른 국고 충당마저 여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이를 대체할만한 노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5년말 도입된 퇴직연금도 아직 가입자율 부족과 중간정산, 짧은 재직기간 등 탓에 효과적인 노후소득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전 풍족한 노후생활을 위한 보장수단으로써의 인식이 강했던 개인연금은 노후 소득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이 바뀌며 선택 사항에서 필수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개인연금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도 연금 가입은 부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개인연금의 가입경험은 30% 수준에 그쳤다.
 
<2011년 노후준비관련 개인연금 인식실태 조사결과>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대증권)
 
연금저축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근로자도 지난 2011년 전체 근로자의 16.4%에 그친 수준이다.
 
오 연구워은 "공적 연금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개인연금의 준비를 소홀히해서는 안된다"며 현재의 소비를 은퇴이후의 미래로 이연시키는 차원의 연금 가입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 연금감 다층 보장체계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연구원은 "당장의 세수공백을 위한 연금자산의 세제해택은 더 큰 복지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개인 연금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지원의 장기 밑그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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