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국 정부가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덜어내기 위해 구상중인 '배드뱅크' 설립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방송 CNBC는 이날 한 소식통을 인용, 애초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었던 배드뱅크 구상안을 포함한 금융구제책을 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날까지 세부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CNBC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일이 어려워 배드뱅크 설립안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배드뱅크 설립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부실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도 부실자산의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려워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대신 금융기관 지분매입을 통해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바 있다.
배드뱅크 설립에 드는 비용 문제 역시 구제방안 확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로버트 글로버 하버드대 교수는 배드뱅크의 매입 대상이 되는 금융권의 부실자산이 1조5000억~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배드뱅크 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규모"라고 말했다. 미 정부가 채무자들의 주택차압 방지를 막는 데 TARP 자금이 사용돼야 한다는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TARP자금 2차분 3500억달러를 배드뱅크 설립에 사용한다해도 또 다른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얘기다.
월가에서는 배드뱅크 설립 외에 다른 보완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JP모건의 제이미 디몬 회장은 최근 "배드뱅크 설립은 가능한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일부 은행들은 배드뱅크의 설립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JP모건 역시 배드뱅크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별도 기관으로 떼어내는 대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증 혹은 보험을 확대해 부실자산을 건전자산으로부터 분리하는 정도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배드뱅크를 설립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일부 매입하는 방안과 나머지 부실 우려 자산의 추가 손실을 보증하는 방안을 혼합해 구제금융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능한 여러가지 방안들 중 하나로, 아직까지 미 정부의 논의는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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