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9월 국회가 열리면서 박근혜 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른바 '근혜노믹스'에 대한 첫번째 점검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경제위기와 함께 맞물리면서 쟁점이 되는 현안들이 산적한데다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부총리부처로 승격된 터여서 더욱 주목된다.
하반기 들어 주요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연초 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도 불구하고 세입과 세외수입의 구멍이 적지 않은 점은 부총리 책임론까지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0%대 성장 벗어났지만 재정상황은 암울
여야 국감 위원들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현재의 경제상황이다. 정부는 연초 2.3%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함께 2.7%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했지만, 목표 달성 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다행히 2분기에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1.1%를 기록, 8분기 연속 0%대 성장에서는 벗어났지만, 3분기와 4분기에 2%에 가까운 성장을 유지해야만 정부 목표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서비스업생산과 건설업생산이 살아나면서 산업생산 지표가 개선되고, 소매판매와 수출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래 경제를 뒷받침할수 있는 설비투자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4% 성장목표 역시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정책의 추진동력이 되는 재정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악화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12조원에 달하는 세입경정을 포함한 대규모 추경안을 처리했지만, 경기불황에 국세수입이 줄면서 이미 상반기에만 9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여기에 더해 기업은행 매각부진 등으로 3조원 이상의 세외수입까지 구멍이 난 상황이다.
추경편성에 합의할 당시 경기회복을 약속받았다는 야당에서는 당장 재정난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올해 추경을 통해 12조에 달하는 세입경정을 했음에도 13조라는 막대한 금액의 결손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연말 재정부족사태는 물론 내년도 예산도 대규모 세입경정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했다.
◇공약가계부 현실성 도마‥근로자 증세 논란도 이어질 듯
재정상황의 악화는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 계획한 이른바 '공약가계부'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빠듯한 재정에도 공약한 것은 반드시 키키겠다는 약속을 강조하며 중앙정부 공약 실천에 135조원, 지방공약 실천에 124조원의 재원이 각각 필요하다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물론 가계부를 만든 것은 기획재정부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공약가계부의 필요재원이 과소책정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전체 지방공약에만 201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고, 정부가 밝힌 사업이행에만 138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지역공약 이행을 사실상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사고 있다.
공약가계부를 만들자마자 구멍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증세 없는 재원마련'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도 최대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당장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세 프레임을 유지하려는 정부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에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근로자 증세'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층 이상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근로자 증세논란으로 한차례 수정안까지 내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세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