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환경 분야와 산업단지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등 투자활성화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가 줄어든다. 정부는 기업경영과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줄이는 투자를 유인하는 한편 경기회복에 대한 정책적 신뢰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3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경제관계 부처들은 환경 및 산업분야의 규제로 투자와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규제를 줄여 산업분야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관광호텔 건립 지원 등 현장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환경 규제 개선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41개의 세부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장대기 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립 ▲관광지 내 어린이 국제테마파크 조성 ▲보전산지 내 공장 적기 입지 지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활성화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 개발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짓는 데 필요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이 공장에 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환경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면 보전산지 해제 시점에 즉시 입지를 허용하는 한편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등에 자금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모든 조명을 LED로 교체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5개 분야의 현장대기 기업 프로젝트를 가동하면 앞으로 5조7000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며 "기업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 추진과제(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환경 관련 기술 발전과 산업 특성을 고려해 환경 분야 기업규제도 줄인다. 이날 윤 환경부 장관은 "기술 발전을 반영해 오염매체별 허가체계를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체계로 전환하고 기업활동 단계별로 입지규제와 환영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환경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새로운 화학물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민·관 합동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대도시 지역에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2015년까지 첨단 산업단지 9곳을 지정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창의·융합 공간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IT)과 서비스업 비중이 늘지만 산업단지는 새로운 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리고 공해나 안전취약 문제가 대두돼 생산성 하락과 청년층 취업 기피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단지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최대 25곳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고 정주여건 개선, 입주 업종 및 용도지역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을 늘리고 교통시설을 증편해 근로자 편의도 보장하기로 했다.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활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확대해 산업단지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산업단지를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근로자가 선호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추진된 제1·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총 79건의 대책 중 15건이 완료됐고 63건은 정상 추진 중"이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7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되면 13조원 규모의 투자성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면 미국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며 "투자활성화 대책과 맞물리면 내년도 기업 설비투자는 올해보다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