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4.0%로 전망한 것과 관련, 1분기가 지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내수 부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IMF 전망치가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마이너스 4%는 굉장히 쇼킹한 수치일 수 있지만 전망치를 작년 말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보면 2분기에 바닥을 치고 3분기부터 조금씩 회복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MF가 2010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4.2%로 전망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4% 성장에서 내년 4.2%로 급등할 것으로 예측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 IMF 전망치에 대해 설명해달라.
▲ 지난해 11월 IMF의 올해 성장 전망치가 전세계는 2.2%였는데 최근 0.5%로 조정했다. 한국 또한 지난번 2%에서 -4%로 줄었다. 고무적인 것은 2010년에 한국의 성장률을 4.2%로 봤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보면 1분기는 전분기 대비 -0.8, 2분기 0%, 3분기 0.7%, 4분기 1.1% 성장하는 것으로 돼있다. 물론 -4%는 굉장히 쇼킹하지만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조금 더 떨어졌다가 2분기에 바닥을 치고 3분기에 조금 오르다 4분기부터 급격히 회복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 대외 개방도가 높은 국가들의 마이너스 전망치가 커졌다. 하지만 한국은 내년에 다시 4.2% 성장하면서 치고 나간다. 우리처럼 빨리 올라가는 나라는 없다. IMF 전망에서 한국은 내수에서 -5.1%가 떨어지고 수출이 1.1% 성장하는 것으로 돼있어 내수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내수 부양책은
▲ 수출은 경상 수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지만 문제는 내수다. 우리는 현재 재정 조기 집행을 빨리하고 있다. 상반기 60%를 선집행하는 가운데 벌써 10.7%가 나갔다. 또한 감세 등으로 인한 펌프 효과가 12조원 정도 된다. 미국 등 다른 나라도 부양책이 있지만 의회 통과 중이지 집행되는 나라는 없다. 또한 우리는 재정뿐 아니라 금융 수단도 갖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2.5%지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금융 운영의 룸이 있고 재정도 역시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룸을 갖고 있다.
- 경기 바닥은 언제인가.
▲ 우리 경제가 올 1분기에 떨어져 2분기에서 바닥을 치고 3분기에서 올라간다고 IMF가 봤다. 하지만 우리는 1분기가 저점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한다. 1월 주요 지표가 나오면 우리 정부 또한 성장 전망치를 빨리 조정하겠다. 올해 유가를 배럴당 평균 60달러 정도로 보는데 유가 부분에서만 약 220억달러가 세이브가 된다. 즉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총소득(GDI)은 국내총생산(GDP)보다 2% 정도 더 좋은 숫자가 된다. 그만큼 실제 생활형편이 좋아진다는 뜻이다.
- 정부는 당초 3% 성장론을 내세웠는데.
▲ 물론 방향은 3%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치가 바뀐 가장 큰 요인은 중국 경제가 굉장히 빨리 가라앉고 있고 전세계 주요국 수출량이 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 올 하반기에도 좋지 않다는 전망이 많은데.
▲ 우리 생각에는 작년에 그만큼 푹 꺼졌으면 올 1분기와 2분기에 저점을 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너무 폭이 커서 저점을 일찍 칠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확신할 수 없다.
- 추경 등의 문제는.
▲ 정부 재정 지출이 상반기에 60%로 하반기에 적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규모 자체가 상반기 하반기를 떠나 과연 충분한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해봐야한다. 지금은 충분히 적정하다는 가정하에 있지만 다른 변수를 감안해야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