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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추경 10조 편성..사상 최대

재정부 "구체적 검토 없다"

2009-02-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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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사상 최대인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의 급격한 냉각으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추경을 조기에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추경편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경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정부는 윤증현 장관 내정자와 추경편성에 대해 이미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내정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는 9일 이후 추경편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추경의 규모는 10조원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부실 사태 때 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가장 큰 규모였는데 이번에는 그 수준을 훨씬 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전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170조원으로 설정된 수출보험 공급 한도가 소진되면 추경예산이 편성될 때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해 추경편성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대변인은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재정지출 확대 시기, 규모와 대상사업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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