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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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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험사기 2579억 적발..전년동기比 15.3%↑

자동차보험 55.7%로 가장 많아..보험사 심사중 2102억원 환수

2013-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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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579억원으로 전년 동기 2237억원 대비 15.3%, 적발인원은 4만1953명으로 전년 동기 4만54명 대비 4.7%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죄의식 없이 쉽게 모방할 수 있어 날로 증가하고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며 “렌트업체 및 정비업체 공모 보험사기,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 이용 보험사기 등 다수인이 연관된 조직적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실시하면서 보험사기 건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백만원, 명, %)
 
보험종류별로 자동차보험이 1436억원으로 55.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으며 장기손해보험 26.4%(682억원), 보장성 생명보험12.7%(328억원)순으로 적발됐다.
 
조직적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의 제보 및 보험사의 인지보고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적발한 금액은 477억원(5195명)이었다.
 
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적발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한 금액은 2102억원(3만6758명)으로 나타났다.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 및 과다사고가 71.1%(1834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사고가 15.9%(410억원), 피해과장이 5.3%(138억원)순으로 적발됐다.
 
허위 및 과다사고 중에서도 사고내용 조작이 17.0%(439억원), 음주 및 무면허운전12.3%(317억원), 운전자 바꿔치기10.2%(263억원)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한 문제 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 자동차사고 환자의 피해과장 및 병원의 과장청구가 증가하였고, 생명 및 장기보험에서는 허위과다 장해 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이 19.2%(8058명)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 15.9%(6682명), 기타 일반자영업 7.9%(3229명) 순으로 적발됐다.
 
연령별 증가율은 10대가 605명으로 20.7% 감소한 반면, 60대 3009명, 70대 624명으로 각각 18.8%, 4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국민 다수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로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돼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insucop.fss.or.kr)’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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