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국 재무부가 10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할 금융구제안에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당초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부가 운영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하려다 막대한 재원부담, 인수가격 산정 문제 등에 부딪혀 민간부문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를 인용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민간 부문과 협력해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을 금융구제안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처리하는데 1차적으로는 7000억달러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남은 자금이 투입되겠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민간으로부터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등의 부실자산을 금융권으로부터 매입한 후 향후 이들의 가치가 높아지면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방안은 금융구제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 행정부 내에서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MBS 등은 현재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부실자산의 가치를 높게 책정할 경우 민간 은행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는 맹점이 있으며, 가치를 낮게 책정한다면 향후 금융권의 자산 상각 규모를 키워 금융위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이 개입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자산 가격은 정부가 아닌 시장에 의해 책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때문에 민간부문을 끌어들여 부실자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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