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통신3사, LTE 유도 위해 3G 요금 차별"

최민희 의원 "미래부·방통위, 3G 사용자 보호해야"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이동통신3사가 LTE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3G 가입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G 이용자가 LTE 가입자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제공=최민희 의원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민주당) 의원(사진)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3G와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과 KT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LTE가 3G에 비해 2배에서 최고 7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가요금제인 34요금제와 44요금제(LTE는 42)는 음성과 문자 제공량이 3G와 LTE 이용자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본 데이터 제공량은 차이를 보였다.

 

SK텔레콤은 3G서비스 34요금제(올인원34) 가입자에게 100MB의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같은 34요금제(LTE34) LTE 가입자에게는 550MB의 데이터를 제공해 5.5배의 차이가 났다. 또 3G서비스 44요금제의 경우 3G 가입자에게는 500MB을, LTE서비스 42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약 2배 많은 1.1GB의 데이터를 제공했다.

 

KT도 LTE 가입자의 34요금제는 7.5배, 44요금제는 3배 많았다.

 

아울러 3G 이용자 뿐만 아니라 847만명에 달하는 2G가입자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G 이용자들이 구매 가능한 휴대폰은 5종에 불과하며 가격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차이가 나지 않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비싸다는 지적이다.

 

최민희 의원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기존 서비스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이치"라며 "유독 통신서비스만 예외로 2G, 3G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 비용으로 LTE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3G 사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미래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실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는 통신정책을 시급히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