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全공기업 부채 중 42%는 국토부 산하"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 전체 공기업의 부채 중 42%(약 211조)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총부채는 211조원으로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전체 493조원의 4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부채의 경우 지난해 기준 165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200억원이상을 납부하는 상황이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342조원인데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규모가 1년 예산의 60%를 넘는 수준이다. LH의 경우 141조원으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전체 부채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도덕적해이는 답이 안 나올 지경"이라며 "국감 첫 날 지적 했듯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대정부 로비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 등 국토부 산하 주요공기업들이 전관예우의 그늘에 깊이 빠져있다는 것은 정부 차원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외에는 처방이 없다"며 "공기업 부채 문제와 도덕적해이를 방관하는 것은 국토부와 서승환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졸속 행복주택 추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기업 정상화와 직원들의 도덕성 회복"이라며 "현행 공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 점검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서 장관은 포퓰리즘 정책보다 산하 공기업 내실화에 사활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감사 현장. (사진=문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