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중국 3중전회..전문가들의 평가는?

[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 공산당 제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폐막한 가운데,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사진=로이터 통신)

12일 중국 하반기 최대 이벤트인 3중전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결정'이라는 문건도 심의 통과됐다. 문건의 전문은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이며, 이날 폐막 직후 '공보'라는 명칭의 요약본이 발표됐다.

 

중국 공산당은 공보를 통해 "개혁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 조정에 있다"며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보에는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부여한다"와 "국가안전위원회 및 정책개혁위원회를 설립한다" 등의 내용 역시 포함돼있다.

 

하지만 공보 내용과 관련해 기대와는 달리 구체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마크 윌리엄스 캐피탈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개혁안은 그간 시진핑 국가주석과 다른 정부 관계자들이 끌어올려왔던 기대에 못 미쳤다"며 "중국의 불균형은 심각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접근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중국 분야 책임자였던 에스워 프라사드 코넬대학 교수 역시 "금융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다"며 "금융 부문은 금리 자유화, 자본계정 개방, 외환 개혁 등 가장 강력한 개혁이 예상돼왔던 분야였다"고 언급했다.

 

세부적인 개혁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딩슈앙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정책개혁위원회를 설립했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3중전회서 논의된 내용은 광범위한 문제만 다룬 일반적인 개혁 방안이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시장 역할을 강조한 만큼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추가 공개될 것이란 기대도 여전하다.

 

비크람 네루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부문에서의 정부 역할 변화는 핵심 의제"라며 "이는 정부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정부와 시장, 민간부문, 사회와의 관계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팅루 BoA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 역시 "적절한 시기에 추가개혁 조치가 공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