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선영기자] 최근 세계 주요국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들은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과 함께 러시아의 콤바인 기계 관세인상 및 수출보조금 지급, 유럽연합(EU)의 낙농가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 및 중국산 나사와 볼트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에어버스에 대한 프랑스의 지원 추진,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인도의 관세인상 움직임 등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수주의 경향은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본격 전이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세계무역기구(WTO)가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0일(현지시간)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도 "세계경제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는 세계경제를 해치는 독"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미렉 토플라넥 체코 총리 또한, "프랑스 자동차회사가 자국내에서만 공장을 유지해야한다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을 믿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하며 체코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의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동반침체 상황이라 각국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위한 다급한 조치를 내놓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으로 너도나도 빗장을 걸어 잠근다면 국가간 무역 분쟁은 한층 격화되며, 경제불황이 장기화될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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