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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나흘째 '4대강사업' 여전히 난타전

"朴대통령·새누리당, 4대강사업의 공범"..대책마련 촉구

2013-1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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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인터넷의사중계 캡처)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나흘째 이어진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질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이 경제 분야에 관한 것으로 상정됐음에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강경한 입장을 내비췄다.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위장사업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이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수심을 운하용으로 적합하도록 6m가 되게 파라고 두 차례에 거쳐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심 6m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준설을 위해 4대강 사업비 4조원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효과가 있다던 4대강사업은 이마저도 없으며, 오히려 수질악화와 농경지 침수 등의 부작용만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강행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4대강사업의 공범"이라며 "책임자들에게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 또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600% 이상 늘어난 것을 볼 때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명백하게 4대강 사업으로 생긴 것"이라며 "현 정부가 4대강 문제를 의혹이 없도록 밝혀내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보를 해체할 수 없다면 관리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이점은 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며 "안전한 물, 풍부한 물, 깨끗한 물, 유익한 물 등의 네 가지 관점에서 4대강 사업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현재 구성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철저히 검증·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원회도 객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이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창녕 함안보 등의 세굴 현상과 하상 변화 등을 장기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며 "보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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