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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인권' 교육예산도 차별하나"

내년도 예산 3626만원, 기업가정신교육예산의 1.4%..은수미 의원, 노동부 예산심의에서 지적

2013-11-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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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기업가정신교육에 26억5000만원 배정, 노동인권교육에는 고작 3626만원 배정?
 
정부가 '노동권'과 '경영권'을 각기 교육하는 데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27일 2014년도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예산이 3626만원으로 1개 연구용역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은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내년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강사 수당, 강의안 제작비, 교육출장 여비, 식대 등을 다합쳐 3626만8000원이다.
 
자료제공: 민주당 은수미 의원
 
이에 비해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이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26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청이 'YES 리더스 특강'이란 이름으로 20억원을 편성했고 교육부가 'HP 프로그램 사업'으로 5억원, '국제 기업가정신 훈련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은 의원은 "창조경제도 좋고 기업가 정신 함양도 좋지만 대한민국 시민 대다수가 노동자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노동인권교육 예산은 기업가정신교육 예산의 1.4%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자료제공: 민주당 은수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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