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판례집 발간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29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를 담은 판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례집은 2011년 이후 선고된 최신 판례 120여건 가운데 중요 판례 46건을 담았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금감원은 판례집을 오는 30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기관과 연구소·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법리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