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22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중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KB국민카드 등 카드 3사에 대해 법상 최고한도 수준의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과징금도 최고 50억원 가량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김민성기자)
다음은 신 위원장과 일문일답.
-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관 및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계속 허용하나.
▲ 탈퇴회원에 대해서는 분쟁 등이 있을 시 증거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저장하는 것은 필요하다. 금융지주사 계열사간 정보 공유는 가능하지만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장 공유하지 못하게끔 하겠다. 동의없이 수집하는 것은 다 폐지할 계획이다.
- 징벌적 과징금은 어느 정도로.
▲징벌적 과징금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부과된다. 예시로 50억원이라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시이다. 매출액의 1%까지 부과하는 엄청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 금융사 전직 CEO에 대해서도 처벌하나.
▲ 당연하다. 그 당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도입 안하나.
▲ 검토가 안되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다
- 카드 뿐 아니라 코스콤 해킹 사고도 발생했는데
▲금감원에서 코스콤 해킹사고를 포함한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에 나설 수 있다. 이번에 검사 나가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재하겠다.
- 일부 유통업체 등 다른 업체에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고객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금융사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한 대책은.
▲ 이건 금융회사 정보보호에 대한 정부 합동 대책이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정보보호에 최선 다하겠다.
- 당국이 처음에 우왕좌왕한 면이 있는데 검찰과 공조는 어느정도.
▲ 그동안 여러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 건과 같이 대형 사고가 없었다. 개인신용정보법에 따라 통제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드린 것은 죄송스럽다.
- 징벌적 과징금 소급 적용이 가능하나.
▲ 법리적으로 어려울 걸로 생각된다.
-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최수현 금감원장의 책임론은 어떻게 생각하나
▲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책임론 보다 고객이 안심하고 카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