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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EU, "헤지펀드와 조세회피지역 규제할 것"

공동성명 발표..IMF 자금도 2배 확대

2009-02-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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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헤지펀드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규제를 선언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2(현지시간) EU 정상들이 오는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주말 베를린에서 조세회피지역과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체코, 룩셈부르크의 정상과 재무장관, 유럽경쟁위원회(EC) 위원장, 유럽중앙은행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담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금융 시장 상황이 '매우 난처하다'" "구조적 재조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헤지 펀드 같은 민간 자본의 웅덩이가 구조적 위험을 선물할 수 있다""우리는 금융시장이 반드시 규제 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향후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이 있겠지만 이번 공동성명 발표는 프랑스와 독일의 승리로 평가된다. 두 국가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금융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헤지펀드가 많은 영국의 반대로 그 동안 합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아직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해 완전 합의를 위해선 아직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

EU
정상들은 또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첫 번째 G20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47개 금융 실천계획의 실행과 감독을 위한 IMF와 금융안정화포럼(FSF)의 역할을 촉구했다
.

메르켈 총리는 "EU 지도자들이 조세회피지역 등에 대해 과거보다 더 명확한 금융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EU가 오는 4 2일까지 조세회피지역 명단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EU 정상들은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자본금을 2배로 늘리는 것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브라운 영국 총리는 최근 동유럽 위기를 언급하며 IMF의 기금이 5000억달러로 확충될 경우 IMF는 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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