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혜연기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6일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기술진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와 규제를 받게돼 배출량이 20% 감축될 경우, 또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함께 저탄소 제품의 상대가격이 고탄소 제품의 2.5배에서 매년 5%씩 하락할 경우의 세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생산감소를 유발하나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제품의 상대가격이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생산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비용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저탄소 제품 기술이 진보되는 긍정적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술진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탄소 제품 개발 초기단계에서는 가격보조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긴요하므로 이런 재원 마련을 위해서 탄소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환경문제에서 출발한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문제로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원이 목재에서 석탄으로 이행되면서 유발된 18세기의 산업혁명에 이어 새로운 '저탄소 에너지로의 산업혁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의 대응은 우리 경제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지만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신혜연 기자 tomatosh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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