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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檢, 유우성 변호인 수사 착수..변호인 "본질 호도 뒷배경 의심"

2014-04-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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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장경욱 변호사(45)는 검찰이 '서울시 간첩공무원 사건'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을 문제삼아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고, 고발의 뒷배경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탈북자단체가 지난달 28일 유우성씨(34) 항소심 재판에서 장 변호사의 발언을 명예훼손과 법정모욕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정수봉)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당일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자인데", "검찰이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공판 조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를 두고 장 변호사는 "유씨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변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이를 이상하게 이념적이고 공안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여론으로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마치 파렴치한이나 종북으로 해서, 유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시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모욕과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는지는 따져볼 문제"라며 "담당 검사가 당사자라면 진짜 범죄자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해당 발언은 공익적 목적이 있고 위법성이 조각돼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탈북자단체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지난 3일 장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장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친북성향 단체인 재독일동포협력회의가 마련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측 인사들과 만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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