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 장한나기자]새로 산 차에 붙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개별소비세도 추가로 인하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계적인 금융, 실물 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4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26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 협의를 갖고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신차를 구입할 때 붙는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면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세제지원은 신차 구매를 유도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인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원은 가령 2000만원 상당의 배기량 2000cc급 소나타 구매시 최대 300만원까지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별소비세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30%를 인하해 배기량에 따라 3.5~7%수준까지 낮춘 상태다.
정부는 여기에 5%의 추가 인하나 면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값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5% 수준인 등록세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같은 지원수준을 적용하면 2000cc이상에 붙던 개별소비세 7%가 2%로 내려가면서 100만~140만원이상의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 140만원 정도의 취·등록세 감면 효과까지 더해져 인하수준은 300만원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그러나 업계가 요청한 폐차지원이나 경유차량의 환경개선금 폐지 등은 관련부처간 실효성 등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그동안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신차구매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의 인하, 폐차시 보조금 지급 등을 요청해 왔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와관련해 최근 "우리나라도 유럽 국가들처럼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보조금을 주거나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등 여야의원 21명은 이달초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차를 폐차하고 중소형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형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