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이통 3사간 상호접속료 차등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그 폭은 줄어들어 2015년 접속료는 지난 2013년 대비 평균 26% 가량 인하된다.
미래부는 21일 '2014년~2015년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하고 "이통시장에서
SK텔레콤(017670)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해 접속료 차등은 유지하되, 접속료 인하 추세를 반영해 그 폭은 축소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통3사 접속료 정산규모 2.1조..SKT 1008억원 접속료 수입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발신측)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측)의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접속료는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즉 발신측 사업자의 접속료비용은 요금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요소가 되며, 착신측 사업자의 접속료수입은 네트워크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단으로서의 매출 구성항목이 된다.
미래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 시외,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해 왔으며, 사업자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한 바대로 협정을 통해 통신망 이용대가를 정산한다.
지난해 기준 사업자간 주고받은 접속료 정산규모는 2조1419억원으로 유·무선 전화 매출(26조3000억원)의 8.1%에 달한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현재 이통시장의 5:3:2 구조상 가입자가 적은 사업자일수록 망외 통화가 많아 지불 접속료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동전화와 시내전화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는 상대적으로 접속료 수입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동접속료, SKT 기준 25.6% 인하..유선접속료, KT 기준 19.7% 인하
미래부는 2013년 대비 2015년의 이동전화 접속료를 3사 평균 약 26% 인하했다.
SK텔레콤은 2013년 분당 26.27원에서 2015년 분당 19.53원으로 25.6% 낮췄으며, KT는 분당 26.98원에서 19.92원으로 26.1% 인하, LG유플러스도 분당 27.04원에서 19.96원으로 26.2% 인하했다.
◇이동전호 접속료 산정안(단위: 원/분)(자료=미래창조과학부)
이 기간 각 사별 인하금액은 6.74원~7.08원 수준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소수점 자리 차이로 SK텔레콤의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결과적으로 접속료 차등폭이 축소됐다.
김 과장은 "통신시장이 그룹간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알뜰폰 활성화 등으로 경쟁 양태가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접속원가를 통화량으로 나눠 산출되는 이동전화 접속료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다. 김 과장은 "기술이 LTE 쪽으로 넘어가면서 원가가 떨어지고 있고, 2G나 3G 망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줄고 있다"며 "반면 통화량은 증가하고 있어 이동전화 접속료 인하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3년 분당 16.74원에서 2015년 분당 13.44원으로 3.30원, 19.7% 인하됐다.
◇유선전화 접속료 산정안 및 이동전화와의 격차(단위: 원/분)>(자료=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구리선 형태의 가입자선로 유지억제와 함께 차세대망(FTTH)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선전화 접속료를 인하했다"며 "유선사업자의 정산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유·무선 접속료 격차는 축소했다"고 밝혔다.
또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열위를 보전하기 위해 유선 후발 시외전화사업자가 KT 시내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 면제는 유지키로 했으며,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료 할인(할인률 23%) 정책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호접속은 선·후발 사업자간 또는 유·무선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하고 지배적 사업자에게 접속 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통신망 효율화를 촉진하는 정책수단"이라며 "이번 접속료도 무선사업자보다는 유선사업자, 선발사업자보다는 후발사업자의 정산수지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금액 차이 감소..향후 인터넷 접속정책 전환이 큰 과제"
한편 이번 접속료 차등폭을 결정함에 있어 이통 3사는 치열한 이견 대립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단일 접속료 시행 여부가 논의되면서 차등을 없애자는 SK텔레콤과 후발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연초부터 접속료 협상이 킥오프에 들어가면서 수차례의 토론과 자료제출을 거치며 공방을 거친 끝에 미래부는 전체 시장의 조화를 고려해 '차등 유지, 폭은 축소'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
김 과장은 "이동전화 접속료 차등 폭이 이제 2%대에 불과하다"며 "차등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지만 실질적인 금액에서 차이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경쟁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등폭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향후 접속 정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 과장은 "차등이 점차 사라지고 소매시장이 활성화돼 정부 역할보다 시장 경쟁구도가 강화된다면 접속 정책이 박수치고 물러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앞으로 ALL-IP 네트워크에서 패킷에 근거한 과금 체제로 전환되면 서킷 기반의 접속 정책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가 될 것이므로, 향후 인터넷 접속제도를 무리없이 오버랩시키는 것이 접속 정책의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