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 연설에서 부자 증세를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화당이 이미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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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통신)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 등 주요 외신은 최근 낮아지는 지지율로 고심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부자 증세 등 중산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현재 23.8%에서 최고 28%로 인상하는 방법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15%였던 자본소득 최고세율을 23.8%로 인상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도 자본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자산을 상속 받을 때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자본소득세가 부과됐다.
따라서 부유층의 상속이 쉽게 이뤄졌지만 이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상속을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NYT는 이 같은 세제 개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억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증세로 추가로 확보한 세수로 오바마 대통령은 2년제 대학 등록금 무료화, 모기지 대출 금리 인하, 가족 유급 휴가 제도화 등의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방안은 미국의 최상위 1% 부유층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가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대패하며 현재 미국 국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이와 같은 보도가 나온 후 공화당 의원들은 부자 증세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무조건 세금을 올리려는 진보들의 말에 귀기울일 것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협력해서 망가진 세금 제도를 고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해치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결국 중소기업 오너들과 자영업자,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일침했다.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위원 역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일부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세금을 올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