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합산규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 진영과 반(反)KT 진영이 업계 종사자의 생존권 문제를 내세워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웠다.
10일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053210))는 전국 257개 스카이라이프 유통망 대표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합산규제를 반대한다는 탄원서와 서명서 2000여 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통망 대표들은 탄원서를 통해 "그동안 순탄치 못했던 국내 위성방송사업이 합산규제로 인해 또 한 번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며 "재벌기업의 뜻대로 국민기업 스카이라이프의 영업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를 반대한다"고 전했다.
CJ, 현대백화점, 태광그룹 등의 계열사인 케이블 방송사로도 모자라 SK, LG 그룹의 계열사인 IPTV 사업자들도 스카이라이프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유통망 대표들은 이어 "아직 3분의 1도 안되는 위성방송 가입자를 더는 모을 수 없게 하는 사전 영업 제한은 부당하다"며 "전 세계에 유례없는 가입자 영업 사전 제한 대신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를 더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입법 미비로 타 사업자들과 달리 점유율 합산규제에서 제외된 위성방송을 포함시켜 누구나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전 세계 유례없는 가입자 영업 사전 제한이라는 주장에도 "국가마다 방송규제의 철학과 방향이 다르지만 대다수 국가들이 복수 방송매체를 소유, 가입자 시장 독과점 등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또 "KT가 '방송 공짜' 마케팅으로 과도한 경쟁을 펼치며 가입자를 뺏어간 탓에 유료방송이 주 사업분야인 중소 유선방송사업자(SO)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스카이라이프나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우려도 이해하지만 SO가 처한 상황은 KT측과는 정도가 다른 심각한 위기"라고도 호소했다.
◇33% 상한에도 이견.."방송 특수성 인정해야"
점유율 상한선 설정에 대한 시각도 첨예하게 엇갈렸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한 유통망 대표는 "자동차며 휴대전화, 심지어 라면에 소주까지 한 회사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마당에 3분의1도 안되는 위성방송 가입자를 더는 모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미래가 사라지는 합산규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해 상생할 길을 마련해 달라"고 읍소했다.
◇스카이라이프 유통망 대표들은 10일 국회에 '합산규제 결사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사진=KT스카이라이프)
반면 케이블협회측은 "기업 영업의 자유는 공정경쟁 및 독과점 규제 틀 안에서 허용돼야 하며, 공익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방송산업은 일반 산업보다 강한 규제 적용으로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유제한,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 대체로 3분의1 수준으로 규제하는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시장의 잣대로 기업 영업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방송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미방위, 13일 합산규제 논의..처리여부 '관심'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는 13일 법안소위를 통해 합산규제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논의한다.
합산규제는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의 가입자 점유율을 합산해서 규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케이블이나 IPTV는 전체 가입자의 3분의1이라는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위성방송에는 해당 조건이 없어 KT그룹의 방송시장 독점이 가능하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이에 KT측은 "KT만을 목표로하는 인종차별적 KT표적법"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으며, 케이블과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반KT 진영은 "모든 유료방송이 동일한 규제를 받자는 KT특혜 폐지법"이라고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몇 달간 합산규제 처리를 위해 수 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업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다. 미방위는 지난달의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2월의 임시국회에서는 이를 반드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