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인 장옥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인상안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29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최근 성장률 저하, 메르스 사태 등 경제 환경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율은 동결하거나 전년대비 0.5%, 0.9% 각각 인상하는 안 가운데 하나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총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짐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과 달리 단기보험이라는 건강보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크게 늘어난 건강보험 적립금을 두고도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경총은 건강보험이 유래없는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인상 철회를 주장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은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흑자 폭도 매년 확대되면서 지난해는 4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12조8000억원이다.
경총은 "지금이라도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체납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