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 아베노믹스 경고..개혁 동반되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에 대해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 의존도를 지적하며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IMF는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일본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와 부채,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올해와 내년 달러엔 환율 전망치를 각각 120엔, 119.2엔으로 제시했다. IMF 집계 기준으로 달러·엔 평균 환율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79.8엔을 기록했지만 2014년엔 105.7엔으로 급상승했다. 지난 5월 실질실효환율 기준 엔화 가치는 지난해보다 약 7% 하락했다.

 

이 같은 엔저는 일본정부의 아베노믹스로 시작됐다. 지난 2013년 일본은행(BOJ)과 아베 정권은 일본 국채 등의 자산을 매입해 대규모 양적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양적완화 규모를 연간 60조~70조엔에서 80조엔으로 확대 시행했다.

 

하지만 대규모 유동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저물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세 인상 효과를 배제하면 약 1년 동안 제로 수준에 머물고 있다.

 

IMF는 일본 물가 수준이 중기적으로 1.5%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2% 목표 도달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의 수출과 총수요를 견인하고 있지만 경제 개혁 등 정책 변화 없이 디플레이션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의견이다.

 

IMF는 “일본이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 효과로 수출 기업 경쟁력은 높아졌지만 수입은 위축되고 있다”며 “과도한 부양책은 국내 수요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엔저에 의존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혁을 포함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비한 다양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업과 서비스 분야 개방을 주문했다.

 

IMF는 올해 일본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8%,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연설 중이다. (사진=로이터)

 

어희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