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금융정책의 중요 이슈에 대해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게 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중요도가 높은 과제의 경우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게 직보로 요청할 수 있는 제출양식 '블루시트'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블루시트'에는 감독이나 검사, 제재 관련 애로사항은 물론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 등 건의사항을 적을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개혁 현장점검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당국의 현장점검은 개별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부문별로 심층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신이나 수신, 외국환, 신탁 등 부문을 나눠 여러 회사로부터 한 번에 건의사항을 받을 방침이며, 현장점검 대상은 기존 금융사는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금융소비자 등 이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까지 늘어난다.
또 금융규제민원포털을 정비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건의사항 진행과정도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담당자가 지정되면 검토를 하고 결재를 진행한 뒤 회신을 마치고 추후 법령을 개정하는 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 민원포탈에 지난 2010년부터 내려진 법령해석사례 1423건을 일괄 게재하고 오는 9월 중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현장점검반은 4월2일 출범해 7월까지 16주간 197개 금융회사를 방문했다. 점검반은 24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1436건의 회신대상 중 662건을 받아들여 46%의 수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