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우리나라와 세계 4위의 거대시장으로 연 8% 이상 성장하고 있는 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7일 정식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과 무역수지, 고용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경련이 2006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도간 관세철폐는 GDP 1.3조원, 수출 28억달러, 고용 4만7600명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특히 기계, 자동차 부품, 철강 분야 수출에 힘을 실어줄 전망인 반면 정밀화학과 섬유분야는 인도에서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농수산물 분야는 서로 개방수준을 낮춰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기계·자동차부품·철강·석유화학제품, 최대 수혜
한-인도 CEPA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업종으로는 기계와 자동차부품, 철강업 등이 꼽히는데, 기계 분야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4200만달러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공작기계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기관차와 엘리베이터는 5년, 건설기계는 8년 이내에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자동차 부품은 지난해 13억달러를 수출해 인도에 대한 최대 수출품으로 8년에 이르는 관세철폐 기간 이후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협정후 10년간 연간 3천만달러 수준으로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철강분야는 열연, 냉연, 도금강판의 관세가 5년내에 철폐되면서 즉시 혜택이 기대된다. 특히 인도 철강 관세의 빈번했던 인상과 인하가 시정되면서 안정적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점이 더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인도가 시행하고 있는 수입규제가 10건에 이르는 석유화학제품은 이번 CEPA 발효로 규제조치의 철폐내지는 투명성이 높아져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밀화학·섬유, 가격경쟁력 강화에 도움
정밀화학부문의 경우 인도에서 의약품 중간재, 염료와 안료 중간재를 수입하고 우리는 인도에 의약, 도료, 접착제 등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인도 수입비중이 높은 이들 중간재가 무관세가 되면서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완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어 긍정적인 면이 크다.
섬유부문도 비슷한데 우리나라 수입 면사의 36%를 차지하는 인도산 면사의 가격이 낮아지고 수입이 늘면서, 면사를 이용한 우리 완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커질 전망이다.
◇ 전기·전자·농수산물, 영향 '미미'
휴대폰과 반도체는 이미 인도수출에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영향이 없다. TV와 냉장고, 에어컨은 8년에 걸쳐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거나 CEPA의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출 증대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우리와 인도가 서로 개방수준을 낮게 설정한 농림수산 분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사과 등 650개 품목 44.8%가 양허 대상에서 빠졌고, 국내 생산기반이 있어 민감유형으로 분류된 망고, 후추 등도 8년간 관세의 50%만 낮아진다.
다만 대두유, 유채씨, 사료용 종자 등 국내 수입이 불가피하고 개방에 따른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관세가 단기간 혹은 즉시 철폐된다.
수산물 중 갈치, 꽃게, 새우 등 냉동으로 인도에서 주로 수입되지만, 국내에서도 많이 잡히는 것도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해 양허대상에서 빠졌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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