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고,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디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자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성세대와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문제’와 ‘일·가정 양립문제’도 젊은 부부들을 결혼과 출산에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로 지목하고 “주거 문제와 관련해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행복주택 공급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저출산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노년인구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여성과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력 활용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며 “장수사회가 불안한 미래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회의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의지라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나라, 당당한 노년이 보장된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고했으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고용과 주거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민간 위원 사회로 ‘출산율 반전을 위한 대책’, ‘고령사회 성공적 안착’, ‘사회문화 인식개선 및 민관 협력’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황 총리를 비롯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 정책 수혜자,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국책연구기관장 등 총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