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 투자 확대나 청년 인턴 채용 등으로 발생한 실적 부진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이 공기업 투자확대 등 정부정책을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에 대해 평가방법을 보완한 '200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 수정안'을 발표했다.
경영실적 평가편람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반영되는 객관적 평가지표로, 올해 수정된 평가편람은 내년 공공기관 평가 때 사용된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기업 경영을 평가할 때 글로벌 경기침체로 영업실적이 나빠지거나 해외차입을 확대해 발생한 경영부담을 고려한다.
국가사업과 관련한 공공부문 투자로 생긴 부채나 법·제도 변경으로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나 사용료가 인하된 부분도 감안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을 비계량평가할 때 세부 항목별로 평가하던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인원을 500명 미만으로 줄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우편물류지원단은 중소형기관으로 분류돼 계량평가만 실시한다.
올해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추가해 이번 평가편람에 적용받는 평가대상기관은 모두 104개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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